법령 증여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전고등법원 2020.02.05 선고 2018누12730 판결
이 사건 현장확인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절차법
2. 대구고등법원 2020.01.31 선고 2018누2729 판결
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 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2016년
3. 서울고등법원 2016.11.09 선고 2016누41509 판결
국세징수법상 납부통지서도 납세고지서와 마찬가지로 관련된 고지내용을 담고 있는바 납세고지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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